언론피해 구제, 이대로 괜찮나요?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론자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민간인 살상을 두고 미군이 쓰는 완곡한 표현이다. ‘어쩔 수 없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핑계가 깔려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언론판결 분석 보고서>에 기록된 소송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언론 자유’ 논쟁 속에 가려진 무고한 시민들의 ‘부수적 피해’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