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집중 진단

10화윤 대통령 한 마디에 허망하게 끝나버린 '2년'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⑩-복지 퇴행] '복지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정권을 포함해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어느 정권도 사회복지의 확대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진보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가 더 빨리 진행되었고 보수정부에서는 느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하...

24.05.21 12:06 ㅣ 사의재 복지팀(sauijae1722)
9화자영업자 살리는 방법 줄줄이 외면, 정부는 대체 왜 이럴까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⑨- 자영업 환경 퇴행] 악화일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난

2024년 1/4분기 실질GDP성장률이 1.3%로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 자영업의 매출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는 크게 악화되었다.NICE 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

24.05.20 14:44 ㅣ 위평량(sauijae1722)
8화2년 새 늘어난 음란·침입·추행... 위기신호가 감지된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⑧-성평등 퇴행] 무너진 성차별 제어 장치... 불평등 고착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연례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최근 분류되었다. 위 연구소가 민주주의 후퇴의 양대 지표중 하나로 성평등의 후퇴를 언급했음에도 단편적으로 기사화되었을 뿐 ...

24.05.17 07:15 ㅣ 엄규숙(sauijae1722)
7화김정은에게 틈을 준, 윤석열 대통령의 '돌출행동'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⑦-외교안보 퇴행] 국익 실종, 전쟁 위기, 미래 불안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충돌 때문에 현재 지구촌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는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가자전쟁의 ...

24.05.16 09:30 ㅣ 김창수(sauijae1722)
6화'줄도산' 암울한 전망... 성장엔진 꺼버린 윤석열 정부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⑥-혁신 퇴행] 정부-과학계 소통 틀 무너져... 혁신생태계 붕괴중

2021년 우리나라는 유엔(UNCTAD)이 공식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땀 흘린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두툼한 연구개발(R&D)예산이 뒷받침됐기에...

24.05.14 12:53 ㅣ 염한웅(sauijae1722)
5화91% 쓰고 9% 남겨주려는 윤석열 정부... 기막힌 상황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⑤-기후 퇴행]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기후 정책 유감

인류의 역사는 어린이, 여성, 사회약자, 소수자 등의 권리를 빼앗고 침해하는 것에 저항하며 이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이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날개를 통해 발전해 온 민주주의는 이들의 권리...

24.05.13 21:11 ㅣ 사의재 기후환경특별위원회(sauijae1722)
4화윤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이러다 다 죽는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④-민생 퇴행] '성장률 하락·양극화·정부 부채 증가' 부메랑

무엇이 문제인가?'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을 들어본 지 오래고, 영화 <기생충>의 관객 수가 천만 명을 넘었고, OECD 회원국 최고의 노인빈곤율이 100세 시대를 무색하게 만들고,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온 나라가 들썩이게 된 ...

24.05.10 13:33 ㅣ 강병구(sauijae1722)
3화물가폭등·가계실질소득 하락...국민들은 암울하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③-경제 퇴행] 성장·불균형완화 멀리 쫓아버린 2년

윤석열 정부 2년은 성장과 불균형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멀리멀리 쫓아버린 시간이었다. 외생적인 대형 충격이 가해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역대 6번째로 낮았다.1980년 2차 오...

24.05.09 11:49 ㅣ 김용기(sauijae1722)
2화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②-민주주의 퇴행] 검찰주의 국정운영, 버려야 산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다. 이제 복기의 시간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낙제점을 주었을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윤석열 정권이 취...

24.05.08 12:07 ㅣ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sauijae1722)
1화거대한 퇴행,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①-총론] 윤석열 정부 2년만에 벌어진 일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 G7 진입을 목전에 둔 신흥강대국, 교민들이 한결같이 칭송하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체계. 불과 2년 전 한국이 받던 평가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일어난 반전은 극적이다.국격과 국민...

24.05.07 11:59 ㅣ 박능후(sauijae1722)

기획의도

<오마이뉴스>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윤석열 정부 2년을 집중 진단합니다. 윤정부 2년의 역사적 퇴행을 바로잡고 정책을 복원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총 열 편의 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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