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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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답게 살 권리, 성별정정에서 성기수술 요구는 '위헌'이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성확정수술 등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삼는 건 법리에 반한다는 결정

  참여연대(pspd1994)l24.06.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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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참여연대(pspd1994)l24.06.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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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바꾸는 소송, 돈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면

  [광장에 나온 판결]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패소자 소송비용부담주의'에 대한 헌재의 합헌·각하 결정

  참여연대(pspd1994)l24.05.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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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에 '부당 합병' 면허 발급... 석연치 않은 판결

  [광장에 나온 판결] 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비평

  참여연대(pspd1994)l24.04.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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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더미 속에 파묻히는 이름 모를 시민의 속상함

  [광장에 나온 판결] 리듬체조 선수 손○○에 대한 명예훼손 댓글 사건 이야기

  참여연대(pspd1994)l24.03.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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