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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사원" 지켜내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시민의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중 돌봄서비스분야는 민간 시장에 떠맡겨져 운영됐다. 민간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선택과 경쟁,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며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표본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래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필자도 민간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오랜 시간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접하고 개인화된 돌봄시장에서 인간의 한계와 장애인 돌봄의 당위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소식을 접했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사업 초기에는 시스템이나 사례, 데이터가 없어 어려웠지만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돌봄 서비스의 사례가 차근차근 쌓이고 있었다. 코로나19 시기 서울시민을 상대로 중단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그런 가운데 노동자들은 공적 돌봄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노력해왔다. 민간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이것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고 '공공 돌봄노동자'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서 격리까지 해가며 최선을 다해 일했다.

그런데도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은 언제나 저평가됐고 긴급상황 속 일상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 그리고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필요했다. 2021년 10월 '사회서비스원법'이 누더기 상태로라도 통과되자, 우리는 공적돌봄서비스와 우리의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안정되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민영화 정책 기조로 바뀌자마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오세훈 서울시가 임명한 최측근 황정일 전 대표이사와 시의원들은 그동안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온 돌봄 노동자들의 직업적 존엄마저도 짓밟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러더니 2022년 말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142억 원 예산을 삭감했고,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다.

이용자-노동자의 목소리는 없는 서사원 혁신계획 추진배경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혁신안'으로 시끌시끌하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주된 내용은 ▲(전일제 요양보호사의)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합 기본급 조정 ▲민간 중복사업 중단 등이다. 

이 혁신안은 서사원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내놓은 혁신안이 아니다. 그러니 갈등도 엄청났다. 이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하반기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추진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었다. 임금체계(소정근로시간 등)와 관련한 내용은 일단 우리 돌봄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변경할 수 없다. 과반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사측은 혁신안의 추진 배경에 시의회,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언급했다. 서울시민인 이용자들과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알려졌음에도 서사원은 이용자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혁신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없는 이야기였다.

급기야 2월 5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2019년 설립된 이후 서울시민들에게 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이다.

처우개선 없는 불안정 노동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 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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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서사원" 지켜내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시민의 공공돌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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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온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는 미래의 돌봄 디스토피아(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극단화한 암울한 미래상)를 연상하게 할 만큼 절박한 전망을 보여준다. 

위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요양보호사 필요인력 수는 7만5699명으로 나온다. 특히 요양원 같은 시설보다 집에서 돌봄을 하는 재가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시설은 1만5140명, 재가는 6만559명이다. 위의 결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은 시간제 계약직의 형태라는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다.

이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고용이 아닌 정규직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미 실태조사에서 지적하는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노동환경 상당수가 해소된 형태다. 우리는 이것이 돌봄노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와 민간의 요양보호사의 차이점은 돌봄노동의 처우개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 처우개선 없이 불안정 노동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나 우리 사회의 안녕을 꾀할 수 없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조건에 관한 완전월급제를 지켜서 공공돌봄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투쟁은 서사원 내부 구성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저임금으로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요양보호사들의 '온전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돌봄의 미래, 서사원 공공돌봄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지켜나가자

이미 민간 시장에는 돌봄 노동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어,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돌봄 노동에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는 지금, 지속 가능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위해선 공공직접서비스의 확대만이 해답이다.

이제 막 시범사업으로서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트기도 전에 비난과 예산 중단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미래를 고사시켜선 안 된다. 

아쉬울 때만 필수노동자로 부르고, 소모품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에게나 필요한 돌봄노동의 가치, 이윤보다 소중한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속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우리 돌봄노동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지키고 확대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