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재 카르텔 주장을 한 후 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산재보험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산재 카르텔은 없었고 언론이 "나일롱 환자"로 보도했던 노동자들은 부정수급이 아니었다고 밝혀졌다. 오히려 산재 처리 기간이 2017년 평균 149일에서 2023년 214일로 늘어난 것, 역학조사가 178일에서 634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주치의 진료 계획 무시하는 요양 기간 단축

지난 3월 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지부, 현중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이 모인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 대응 회의가 열렸다. 조선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손가락을 다친 노동자, 무릎과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병으로 요양 중인 하청 노동자 3명이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요양 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주치의 진료계획서 2개월 연장 2건에 대해 16일, 20일만 승인하고 진료계획서 3개월 연장 1건에 대해서는 1개월만 연장하는 등 주치의 진료계획서의 1/3 기간만 인정했다. 문제는 이 결정으로 요양 기간이 단축된 것뿐만 아니라 이후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요양이 종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노동자 3명은 조선소에서 그라인더 작업(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위해 용접 부위 찌꺼기, 화기, 녹,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사상 노동자들로 4.5kg 무게의 고속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잡고 종일 사상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회의에서 3건의 부당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런 상황 발생 배경에 노동부의 산재 카르텔 공격과 산재보험 특정감사 진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해당 노동자 3명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들이 느는 상황이었다. 대응 회의는 일단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확보하여 확인해 보기로 하고 요양 기간 단축이나 종결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미 확인된 부당사례 3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항의 면담과 항의 집회 등 대응과 진료계획서 제출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병원 대응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산재 노동자 3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계획서를 확인하거나 사본을 받아왔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였다. 3월 13일 산재 노동자 3명과 각 단위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등 10명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과 면담을 했다. 먼저 산재 노동자 3명이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지역 노동안전 활동가들이 진료계획서 단축 승인에 항의하였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도 해당 노동자들이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일할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면 공단이 재결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병원이 진료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회의를 소집해 주치의 진료계획서를 모두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손가락을 제대로 구부리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어깨를 들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요양이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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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26일 부산지방고용청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울산/경남 운동본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과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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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산재보험 실태조사 사업으로 확대

비슷한 시기 전국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산재보험 특정감사에 대한 분석과 대책 논의를 했다. 울산 지역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산재보험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경남과 인천 지역에서도 산재보험 실태조사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 공동 논의와 준비를 통해 산재보험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1차로 회원과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울산지역 대응 회의가 다시 열리고 산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산재 노동자들을 만나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산재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 동구 지역 산재병원 7곳을 3일에 걸쳐 2개 조로 나눠 조사를 진행하였다. 3일간 81명의 산재 노동자를 만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산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특정감사로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았고 그 결과 산재 신청 결정, 요양과 종결, 장해보상 등 전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대부분 산재 노동자가 불안해하고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산재보험 실태조사 중 산재 신청과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빈틈없이 응해주었다. 산재 결정 장기화에 대한 비판 의견과 산재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개인적 견해를 적어주었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본부는 부산노동청 항의 투쟁을 했다. 항의 투쟁 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경영 책임자 엄중 처벌,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해결,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하청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과 함께 산재 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과 산재보험 개악 시도 중단 등 노동자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울산지역은 근로복지공단 부당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차원의 긴급 대응 회의를 통해 부당사례에 대응해 오고 있다. 이번 부당사례 대응은 산재보험 특정감사를 배경으로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개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 대응하게 되었다.

부당사례 대응을 계기로 부당사례 피해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산재보험 개악 시도를 폭로하고.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더 나가 산재보험 제도개선 방향을 잡는 실태조사까지 진행했다. 산재보험 개악 시도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부에 대한 항의와 함께 산재 노동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중단과 산재보험 개악 시도 중단 등 노동자들의 요구도 전달하는 등 산재보험 개악 시도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의의가 있다.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