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천, 남강(상류), 김해 해반천에서 벌어졌던 하천 준설과 관련해 환경파괴 논란을 빚은 가운데, 하천 준설의 문제점과 해법을 찾는 토론회가 열린다.
허성무(창원성산)‧정혜경(비례) 국회의원과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하천 준설, 과연 재해예방대책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980년대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관리했던 물관리는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라며 "하천관리를 토목의 시각으로 보던 것을 환경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시도였다"라고 했다.
이들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는 '하천을 준설하고 작은 댐을 여러 개 만들어 홍수를 예방'할 것을 지시하였고 환경부 장관은 '앞 정부가 하천 정비를 하지 않아 금번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후 준설과 댐 건설에 환경부의 사업을 치중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사는 서식처, 시민들이 즐겨 찾는 내 집 옆 하천이 준설 공사로 일괄적으로 파헤쳐 지면서 생태계가 더 교란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의 치수 대책이 준설 밖에 없는지, 지금의 준설 방법이 홍수예방에 효과는 있는지, 준설로 인한 우리가 사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연다"라고 했다.
토론회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좌장으로,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하천 준설"에 대해 홍석환 부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최상두 수달친구들 대표와 정진영 김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토론한다.
또 "창원천 준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회피 합법적인가"에 대해 전재경 박사가 발제하고 신지형 변호사가 토론하며, "하천 준설이 하천 범람 대책인가"에 대해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발제하고 임희자 경남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과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