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중금속 환경오염의 주범'
'10년째 국감 단골손님'
'지난 10년간 위반한 환경법령 70여 건'
'환경범죄단속법 2019년 개정 이후 첫 사례로 과징금 281억 부과'
'기록된 관련 죽음만 14건'
위와 같은 수식어가 붙는 이곳은 바로 영풍석포제련소입니다. 약 510km에 달하는 낙동강의 최상류 22km(발원지 황지연못)에 어쩌다 중금속 오염 배출공장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영풍석포제련소의 지리적 기원은 제련소에서 4km 정도 떨어진 연화광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자원공급처가 있어 제련소가 들어서기 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역사적 맥락을 따져보면 결국 들어서면 안 될 곳에 들어선 것입니다.
'연화광산은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三菱)가 개발하다 해방 후 국유화되었고, 1960년 12월 국유광업권 공매를 통해 영풍(영풍광업)의 소유가 되었다. 영풍은 연화광산에서 채굴한 아연과 납을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굴지의 광산업체로 성장했고, 이후 석포에 아연제련소를 설립하여 제련업으로 진출했다. 1998년 연화광산이 폐광되고 광업부문이 정리되면서 영풍의 주업종은 제련업이 되었다.' - 김혜나, 손영호, <자연은 파괴되고 고향은 사라지고>, 20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의 <한반도 지역 강제동원 사업장, 군사시설현장 등 현황 보고>에 따르면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봉화 연화광산은 대표적인 경북지역 강제동원 현장이었습니다. 일제가 인력과 자원을 수탈해간 현장인 것입니다.
일본이 원하고 한국이 이룹니다
큰사진보기
|
| ▲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1공장 뒷산에서 바라본 석포제련소 전경 |
| ⓒ 안동환경운동연합 | 관련사진보기 |
해방 이후 국유화된 연화광산을 영풍이 인수했고 8년 뒤인 1968년, 일본에서는 이따이이따이병이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제련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각종 중금속이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건강피해 증상이 생깁니다. 이후 일본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 제련업이 감축 또는 중단이 되었고, 그 기술과 설비를 우리나라로 가져왔습니다.
영풍튜브(영풍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패널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고 한국이 이룹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u406gu7ERbk)'
이 콘텐츠에서는 라면을 다루지만, 아연으로 바꿔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일본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제국주의적 자원수탈을 한 것은 물론, 당시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 중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의 성장 일변도 사회로, 국가주도의 공업화 정책을 펼치느라 노동자들이 먼지 가득한 햇빛 안 들어오는 환경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기도 했으며, 환경 오염 문제 역시 논의의 뒷전이었습니다. 환경청이 생긴 건 제련소가 생겨난 지(1970.10) 1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1980.1)
오염되는 낙동강 최상류
큰사진보기
|
| ▲ 석포제련소 주요 위불법 내용 2013년 이후 영풍석포제련소가 저지른 주요 위불법 사례, 이것만 보아도 영풍의 윤리의식을 엿볼 수 있다. |
| ⓒ 안동환경운동연합 | 관련사진보기 |
일본의 공해수출과 성장일변도의 사회상이 맞물려, 기업의 이익이 생겨나는 동안 기업의 환경윤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제련 후 폐기물을 산중턱에 쌓아두거나 유해폐수를 방류하여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낙동강에서 카드뮴 허용기준치 최대 5배 검출되어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조업해왔으며, 위불법행위도 그치지 않았습니다(위 사진 참조).
1980년 환경청 설립 이후 암행조사, 특별점검, 공해방지시설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처분, 1996년 검찰 폐기물 불법매립수사가 있었으나 석포제련소의 위불법 사례를 관리 감독하기에는 실질적 사후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낙동강 최상류는 지금까지도 카드뮴, 비소, 납,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생태계는 망가졌습니다. 노동자는 각종 질환이 생기거나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사망 하기도 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신체에선 국민 평균보다 최대 3.47배 높은 카드뮴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론화의 시작
큰사진보기
|
| ▲ 공대위_경북도청 영풍공대위에서 죽음의 영풍석포제련소 낙동강을 떠나라를 외치고 있다. |
| ⓒ 안동환경운동연합 | 관련사진보기 |
정부와 기업이 위와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동안, 시민사회 내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결성되어 노동과 건강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지속되지 못하다가, 2014년 3공장 저지대책위(주민단체. 이후 봉화대책위로 발전)가 결성되었습니다. 2014년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조사 결과 발표 후 국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7년 민관협의체인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법률대응단,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연대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993년 연화광산 휴광으로 이제 자원이 나지 않아, 해외 각지에서 자원을 수입해 제련하는 곳, 수입 자원을 경북 산골짜기까지 기차로 실어와 제련 하는 곳, 영풍석포제련소. 기후위기 시대에 이곳의 탄소 배출량은 또 얼마일까요.
더 이상의 환경오염은 이제 그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의 주원인을 걷어내고, 소중한 고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미래세대에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지역민과 노동자와 함께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 주범인 영풍석포제련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