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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주관으로 자체 출범식과 함께 '시민의회 국제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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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이 동반된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오던 신자유주의가 쇠퇴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반복되고 확실한 대안적 시스템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통제를 벗어난 첨단과학기술의 거대기업들이 출현하여 시장의 독점현상이 강화되고 국가 단위와 글로벌 차원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서구중심 국제질서 체계가 다자화 질서로 재편되면서 지정학적 공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또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코로나 등의 펜데믹이 성장 중심의 산업문명의 한계를 보여주고, 금융중심의 경제운영에 따른 과도한 부채 등 인류사회는 심각한 공동체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지나친 경쟁과 능력주의 팽배, 투기 심화와 금융 불안정,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등 상기 살펴본 글로벌 차원의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촌 공동체 위기와 기존 정치체계의 한계

이처럼 지구촌이 안고있는 심각한 공동체적 위기에도 불구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한 정치 제도와 가버넌스 시스템이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8세기 이후 지배해온 서구의 선거중심 대의적 민주주의 방식은 기득권과 엘리트 중심으로서 현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며 자기들만의 게임 속에 악성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와 문제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제공된 정보와 자료, 경험에 따른 규칙에 따라 토론과 숙의(熟議)의 과정을 거치는 '추첨식 시민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확산돼 왔다.  

최근 글로벌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는 숙의적 시민의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보완과 개선을 통해 기능부전에 빠진 현재의 정치체제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아래 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시민의회 국제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1부 행사는 이래경 위원장의 인사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데이비드 캠벨 캐나다 브리티시컴럼비아(BC)주 전 수상의 축사에 이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기조강연이 있었고 2부에선 김상준 경희대 교수와 데이비드 파렐(David Farrell)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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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열린 '시민의회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데이비드 캠벨 캐나다 BC주 전 수상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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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시민의회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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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과 숙의에 기반한 시민의회가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된 정치 때문에 주권은커녕 인간의 존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기득권 엘리트들과 자본권력에 포획된 정치의 만연으로 정치소외와 정치혐오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았다"고 밝혔다. 또 "대리적 민주주의나 소수 전문가, 정치인들만으로는 불평등, 한반도평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생태 위기, 디지털 사회 진입 등 숱한 시대적 난제를 풀어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비용의 IT기술시대가 열리고 대표성과 숙의에 기반한 시민참여의 정치모델인 시민의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을 받는 혁신적 시민참여 모델이다"라며 "지구촌에 서구를 중심으로 많은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숙의적 정책 실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숙의를 거쳐 결정해가는 시민의회의 위력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는 물론 미래세대와 지구의 모든 생명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는 대안적 민주의의로 볼 수 있다"며 "선출제 국회와 대통령까지도 견제와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시민의회 도입시 재정적 뒷받침과 운영의 매뉴얼 등 제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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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시민의회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이래경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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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의회입법추진 100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시민의회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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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과 언론도 시민의회를 통해 실질적 개혁 가능

이래경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회에 대한 경험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이 되었으며 이제 보완과 개선을 통해 무기력과 위기에 처한 한국정치에 활력과 해법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무장관은 축사를 통해 "8년 전 1700만의 촛불에너지가 정치로 체계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검찰권력과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도 시민의회를 통해 실질적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금 왜 시민의회인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2004년 고든캠벨 BC주 전 수상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 추첨으로 선발한 160인 시민의회 도입이 모범적이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두번의 총선을 앞두고 연속해서 선거법 개정 문제와 위성정당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무한정쟁과 현상유지가 반복되는 국회정치개혁 대신 민주적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는 추첨시민의회가 안성맞춤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출의회와는 달리 시민의회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 경험이 공적사안의 진단과 처방에 투입되고 이론 편향과 권위의식 대신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용이하다. 22대 국회가 시민의회법을 제정해서 법정기관으로 만들고 21세기식 민주주의는 촛불혁명을 동력으로 해서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직접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의 3중 세례를 받는 발전적 혼합민주주의를 예견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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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회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김상준 경희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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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행사에서 김상준 경희대 교수는 '시민의회, 세계와 한극의 흐름'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난 20여 년 간 시민의회는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서방권 뿐만아니라 아시아, 남미 등 여러나라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는 2017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시발이고 현재까지 70여 차례의 공론화위원회 검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8년 전 촛불혁명 공론장에서 힘을 얻은 시민의회론은 이후 대선국면에서 일부 후보들에 의해 제기됐고 많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논의에 시민의회 방식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원, 생태, 기후 위기와 AI혁명, 군사적 충돌 등 문명사조 위기상황에 시민의회가 정치적 대표권을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문명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위원은 "촛불혁명의 강한 에너지가 이후 국내 정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난맥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회의 도입으로 기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참여의 길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