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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 국회내 연구단체인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이 13일 출범하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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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을 견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내 연구단체인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이 지난 13일 출범했다. 포럼의 대표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되었고, 연구책임의원은 박정현·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포럼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27명,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총 29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보고,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의 첫 토론회 주제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전망 : 태양광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로 설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가 몇 년전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낙인찍혔는데, '기후악당'에서 벗어나기는 커녕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다시 '기후악당'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에너지전환의 기본은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성장"이라며 "포럼과 함께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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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의원 인사말을 하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경제포럼’ 대표 김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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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은 "태양광의 온실가스를 축소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태양광 보급 추세가 연간 3GW(기가와트) 수준으로 꺾인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시장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편하고 이격거리 규제 등 각 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실장은 "국내 보급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수록 태양광 발전원가와 가격은 더 빨리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국내 태양광발전도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조건을 고려하면 태양광 모듈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이 전력부문 투자액 중 가장 많은 비중과 빠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부문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중국 등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제조·건설·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친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한 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산업실장은 '질서있고 체계적인 태양광 보급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 실장은 "과거에 활발했던 태양광발전소 보급은 부지확보, 이익공유, 주민 간 갈등 심화와 함께 이격거리 문제 등으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된 실정"이라며 "현재로선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등으로 수용성·경관 영향이 양호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주민참여형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국내 부지별 태양광발전소 잠재량은 ▲산업단지 지붕태양광 12.2GW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35.8GW 등으로 풍부하다. 여기에 더해 영농형태양광, 수상태양광 등도 미래형 모델로 제시되고 있지만 적절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유 실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촌재구조화법 등 다양한 법제화가 전개되고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를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참여 및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했는데, 태양광발전소(500KW이상)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읍면동 거주주민들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면, 총사업비에 따라 추가 REC(0.08~0.2)를 부여한다고 했다. 유 실장에 의하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2017년 제도 도입후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사례는 2018년 1건에서 2023년에는 22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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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리스트 토론 토론에 임하는 발표자와 토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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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와 계통연계에 관해서 질분과 토론이 있었다.

발언에 나선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이격거리와 주민 수용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 대목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이 굉장이 중요한데, 주민참여형으로 태양광사업을 하면, 이격거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자신들의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격거리 문제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의 34개 마을이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으로 추진하여 이격거리 문제를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성환 의원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지금 우리의 문명의 수준을 문명의 사춘기'라고 표현했다. 청소년기가 사춘기 시절의 '질풍노도'와 같아서 이 사춘기에 있는 우리 인류가 멋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사춘기를 못 넘어설 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것은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끝내고 '햇빛 위주의 새로운 문명체계'를 우리가 설계해서 문명의 사춘기를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아니냐는 오로지 우리 인류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